소방관계법령 7

[대구소방]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

​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

소방관계법령 2021.05.24

[대구/경북소방] 특정소방대상건물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 소방공사/점검/방염 전문기업 (주)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특정소방대상건물의 방화관리 선임 의무에 관한 생활법령을 알아보려고합니다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가 선임해야되는지, 건물의 임차인이 선임해야되는지 아래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

소방관계법령 2021.05.12

[대구소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 소방공사/점검/방염 전문기업 (주) 제일소방방재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나 건물관리하시는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시는거는 이제 아시는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관리보조자 선임 기준을 모르셔서 여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1. 아파트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시 300세대 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 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예)[299세대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 / 300세대이상시 소방안전관리자 1명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15000제곱미터 마다 1명씩 추가 선임) 예) 14000제곱미터 시 소방안전관리자 1명 /..

소방관계법령 2021.05.1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미선임 벌금 및 과태료

안녕하세요 소방전문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화재 예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소방시설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를 하는 소방안전 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방안전관리자 정의 소방안전 관리 제도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건축물으 화재예방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련 자격증 또느 소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및 보조자로 지정(선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들이 있는데 이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관리자 선임은 선임 사유가 발생한..

소방관계법령 2021.04.13

방화구획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전문소방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빌딩이나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모든 건물에서는 화재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화구획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방화구획은 화재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방화구획을 설치할 때는 내화 구조로 해야 되지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단 등의 출입문에 방화문으로 구획하고, 통로에 자동방화셔터와 덕트관통부분에 방호댐퍼를 사용합니다 내화구조로 된 고정식 방화구획은 신뢰성이 가장 높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등의 사용편의를 위해서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방화문과 셔터가 유사시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소 철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

소방관계법령 2021.04.12

[건축법] 거실반자 설치, 높이에 관한 기준

​안녕하세요 소방전문기업 (주)제일소방방재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중 거실반자 설치, 거실의 반자 높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장 내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실높이#반자높이#천고관련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거실반자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반자 적용제외 건축물 1)공장 2)창고시설 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소방관계법령 2021.04.08

[소방대상건물]2021년 소방점검 대상 관련 법규

안녕하세요 전문소방기업 제일소방방재입니다! 소방대상 건물의 소방점검 대상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작동기는 점검 대상과 정밀 점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작동기능 점검 대상 소방기능 작동 점검 대상은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로 정의 합니다. but 실제적으로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대상은 다르니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점검보고서 제출하는대상 : 대략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건물을 뜻 합니다. #작동기능점검대상 #소방점검대상 #소방작동점검대상 A.자동재화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즉 3급소방안전관리대상 부터 실시 (자동재화탐지설비:화재감지기,발신기,수신기가 설치된 대상물) 보통 연면적 600제곱미터 공장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됩..

소방관계법령 2021.04.05